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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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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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4 화우 3 광장 3 율촌 2 지평 2 호산 2 평안 2 해원 2 민주 1 가원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치용 2 임형모 2 김태형 2 오진해 2 전태구 2 김옥선 1 권용석 1 김남호 1 김능환 1 김교문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  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0다269275 판결
  [정산금청구][미간행]
   정산금청구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3.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0009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1하,2253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나7942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0. 10. 20. 선고 2020마6195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공2020하,2164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11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  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21429 판결
  [배분이의][공2019하,1284]
   배분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10061 판결
  [배분이의][공보불게재]
   배분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1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865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4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719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6556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6829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4732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공2018상,8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다22446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7하,2171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7. 5. 23. 자 2016마1256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17하,1337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986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5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6가단3051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6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27. 선고 2014나52355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부산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351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8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84417,84424,84431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47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2006177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1년

30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82103 판결
  [정리채무부존재확인][공2011상,641]
   정리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31. 춘천지법 2009. 11. 12. 선고 2009구합135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31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8년

3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  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   정리채권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3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그127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8상,839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4. 대법원 2007. 11. 29. 자 2004그74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8상,559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등규칙 회사정리법

35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57438 판결
  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7.11.1.(285),1745]
   정리담보권확정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6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522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8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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